전세계약시 주의사항과 7월부터 바뀌는 필수확인 사항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은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기간, 계약해지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증금과 계약기간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을 임대하거나, 집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집주인의 신원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연락처와 주소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집의 상태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의 구조, 시설물, 수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의 위치와 주변 환경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교통이 편리한지 등을 확인하여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보증금 보호하기

전세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보증금 보호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5. 계약해지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해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해지 시에는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바뀌는 필수확인 사항

1.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 임대인의 미납 세금에 대한 설명
• 확정일자 부여 현환에 대한 설명
•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설명

 

 

2. 임차인 보호 제도 설명

• 최우선 변제권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확인설명서 작성 시 7월부터는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그리고 부과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작성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직전연도 월평균 관리비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보조 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식으로 추가를 해야 합니다.

5.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전세사기에 대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관련된 경우가 현재까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책임이 강화되어, 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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